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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32

종부세 완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무산 2022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종부세 완화 관련된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된 기사이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걷는 세금으로, 이와 유사한 재산세가 있지만 세율이 재산세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담이 상당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부담 완화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것들이 있다. 따라서 어떠한 항목이 적용되었고, 어떠한 항목이 통과하지 못했고, 어떠한 항목이 적용될 예정인지 알아보자. 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자. 1)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지가를 모두 더한다. 2) 공시지가에서 공제금액을 뺀다. 3) 2)에서 나온 숫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4) 구간에.. 2022. 10. 21.
[국토교통부] GTX-B 민자, 재정구간 '24년 상반기 동시 조기 착공 추진 국토교통부 10.07 11:00 에 업로드 된 보도자료 내용 정리 포스팅입니다. GTX-B 민자, 재정구간 '24년 상반기 동시 조기 착공 관련된 내용입니다. GTX-B / 민자, 재정구간이란? GTX-B : 광역 고속철도로 인천(송도) 부터 서울을 거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마석역까지 달릴 철도선. 민자 구간 :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여 사업하는 구간 재정 구간 : 정부가 돈을 투입하여 사업하는 구간. GTX-B 예상 노선도를 보면, 민자구간과 재정구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인천 - 서울 구간이 신설되는 구간이며 민자 구간임을 알 수 있고, 서울 내 구간은 재정구간이며 신설 구간임을 알 수 있고, 서울 - 남양주 구간은 경춘선을 공용으로 사용되며 민자 구간임을 알 수 있다. GTX-B 추진 경위 현재 .. 2022. 10. 9.
부동산 거래 절벽, 월간 거래량 9년만에 최저, 외지인 거래 20개월 내 최저 네이버 부동산 기사를 보니 부동산 거래 절벽, 월간 거래량 9년만에 최저, 외지인 거래 20개월 내 최저, 최저 단어가 많이 눈에 보인다. 어떠한 영향으로 거래량이 최저가 되었을지 생각해보자. 부동산 거래 절벽 기사 Review 부동산 한파에 토지 거래도 꽁꽁, 월간 거래량 9년만에 최저. - 부동산 거래 절벽의 원인을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부동산 개발이 주춤. - 전국 토지거래량 7월 16만 7000건(한국 부동산원 기준), (2013년 이래 최저치) - 수도권 거래량은 6만 7000건, 지난 10년간 평균대비 32% 낮은 수준. - 비수도권 거래량은 9만 8000건, 지난 10년간 평균대비 31.4% 낮은 수준. - 월 거래건수가 10만건 아래로 감소한 것은 지난 2013년 9월.. 2022. 9. 20.
[기사 스크랩] 1기 신도시 재건축과 향후 전망 8.16 부동산 대책(270만 공급대책)에서 발표되었던 1기 신도시 관련 내용과 현 분위기를 정리한 포스팅이다.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정보를 모아보았다.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계획은 약 200만 호 건설이었으나, 5개 도시에 약 30만호 공급을 한 대규모 주택이다. - 분당 : 97,500호 - 일산 : 69,000호 - 중동 : 42,500호 - 평촌 : 42,500호 - 산본 : 42,500호 5개 도시 91~93년도부터 최초 입주가 시작되었고, 95~96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다. 최초 입주를 기준으로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아파트 연식이 30년이 되기 사작했다. 신도시는 도심의 인구밀집을 막고 주변 도시로 분산하여 베드타운의 역할을 한다. 1기 신도시에 대한 자세한.. 2022. 8. 29.
[기사 스크랩]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자체 취득세수가 줄었다.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은 조금 오래된 것 같다. 여러 규제 정책들과 대출 중단에 가까운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무주택자 이외에는 매매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서울의 매매 거래량을 보면 2021년도 말부터 차트가 감소하면서 2022년에는 거래량이 확실하게 감소하였다. 부산, 세종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매매할때마다 발생하는 취득세와 양도세의 양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운영에도 문제가 생긴다. 어느정도의 거래량이 통계적 사실로 있기 때문에 예상 세수량이 있을텐데, 예상대비 낮은 세수로 올해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세수가 부족해지는 추세가 계속될 수가 없다. 어느 순간 부동산 거래를 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 2022. 8. 21.
[기사 스크랩] 계약갱신청구권이 월세화를 억제한다..? 계약갱신청구권 - 월세화를 억제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이하 계갱권) 임대차 3법 중에 하나로 2년을 살았던 세입자가 2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2 + 2 법이다. 또한 계갱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 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세입자의 임대료 안정과 +2년을 보장함으로서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의도한 법이다. 그러나 이전 글에서도 봤듯이 이 법을 시행한 이후 전세가가 엄청나게 상승하였다.... 이전글 링크. 2022.07.07 - [부동산/부동산 공부] - 임대차 3법과 앞으로의 변화? 임대차 3법과 앞으로의 변화? 임대차 3법은 최근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던 법으로 2020년도 8월 경 도입된 법이다. 부동산 법은 생기다가도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 202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