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 대책(270만 공급대책)에서 발표되었던 1기 신도시 관련 내용과 현 분위기를 정리한 포스팅이다.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정보를 모아보았다.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계획은 약 200만 호 건설이었으나, 5개 도시에 약 30만호 공급을 한 대규모 주택이다.
- 분당 : 97,500호
- 일산 : 69,000호
- 중동 : 42,500호
- 평촌 : 42,500호
- 산본 : 42,500호
5개 도시 91~93년도부터 최초 입주가 시작되었고, 95~96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다. 최초 입주를 기준으로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아파트 연식이 30년이 되기 사작했다.
신도시는 도심의 인구밀집을 막고 주변 도시로 분산하여 베드타운의 역할을 한다. 1기 신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8.16 부동산 대책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10만호 추가 공급을 언급하였다.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통하면 기존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용적률이 상향되면 재건축을 통하여 추가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1기 신도시는 용적률 169%~226%로 건설이 되었으나, 재건축시 용적률이 상향되면 건물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건축, 리모델링 시 집주인만 득을 보고 세입자에겐 큰 혜택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1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1기 신도시 사람들은 재건축, 리모델링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투표를 했음이 분명하며, 1기 신도시 관련된 내용이 나오길 손꼽아 기다렸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또한, 4월 기사를 보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예고한바 있다. 1기 신도시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특별법 제정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뜻.
- 신도시 정비사업은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별도의 트랙으로 가되 긴 호흡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원칙.
- 신도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
- 베드타운인 현재 1기 신도시를 어떻게 자족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그리고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알 수 있었다.
보도자료를 보면 1기 신도시는 딱 3번 언급이 되며 마스터플랜을 24년 중 수립 외에는 언급이 없다.
마스터플랜이 어느정도 규모의 계획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러한 발표에 대해 1기 신도시 주민의 거센 반발이 발생했다.
1기 신도시 주민의 반발과 추가 기사
8.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기 신도시 주민의 거센 반발이 발생했다.
-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파기했다.
- 120만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분노를 전하기 위해 22일 오후 7시 서현어린이 공원에서 항의 퍼포먼스를 진행할 것
- 대선 과정, 인수위, 당선 후 국정과제 등 시종일관 연내 마스터플랜 수립과 특별법 제정을 약속해 놓고 뻔뻔스럽게 달랑 몇 줄로 2024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건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우습게 본 결과
위와 같은 항의가 있었으며 항의 퍼포먼스 포스터도 인터넷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반발에 정부는 해명을 진행하였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 신도시 같은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
- 마스터플랜 수립에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건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
-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1기신도시를 명품 신도시로 탄생시킬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겠다.
- 단 하루도 우리(국토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
- 1기 신도시 TF를 즉각 확대 개편하겠다. 5개 신도시별로 팀을 만들고 각 시장들을 소통창구로 할 것
- 마스터플랜은 아무리 늦어도 2024년 이내로, 상반기든 뭐든 최대한 당겨볼 것
윤석열 대통령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은 예전에 5년 걸릴 사안을 최대한 단축시킨 건데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헀다.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도지사도 한마디 거들었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공약 파기
-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라고 밝히며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정치적으로 보면, 경기도지사는 현재 야권이며, 현 정권과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당연해 보이며 위와 같은 발언에는 정치적 목적도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김동연 도지사 발언 이후, 원희룡 장관의 추가 발언 관련 기사.(8.28)
- 경기도지사는 1기 신도시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혼란을 가중하지 마라.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
(등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반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
- 30만 가구를 재건축하려면 이주 대책이 절실
(지난해 서울 반포주공아파트 4천 가구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과천시 동작구 전세대란 발생을 예시로 듬)
- 어느 특정 지역에 용적률을 통으로 500%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형평성 문제)
이처럼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는 현재 핫 이슈로 보인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둔촌주공을 보면 진행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막연해보이는 발표에 대해서 불신 및 반발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된다.
현재 부동산 침체기에 위와 같은 이슈로 하락세 및 매물이 추가로 나오는 것으로 기사가 나왔다.
추후 마스터 플랜이 적절한 시기에 발표가 될지, 특별법이 개정이 될지 제대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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