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스크랩]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자체 취득세수가 줄었다.

 

부동산 거래건수 감소로 인한 지자체 취득세수 감소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은 조금 오래된 것 같다. 여러 규제 정책들과 대출 중단에 가까운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무주택자 이외에는 매매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서울의 매매 거래량을 보면 2021년도 말부터 차트가 감소하면서 2022년에는 거래량이 확실하게 감소하였다.

부산, 세종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울 매매 거래량 / 부동산 지인

부산 매매 거래량 / 부동산 지인

세종 매매 거래량 / 부동산 지인

 

 이러한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매매할때마다 발생하는 취득세와 양도세의 양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운영에도 문제가 생긴다. 어느정도의 거래량이 통계적 사실로 있기 때문에 예상 세수량이 있을텐데, 예상대비 낮은 세수로 올해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세수가 부족해지는 추세가 계속될 수가 없다. 어느 순간 부동산 거래를 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문제는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다.

 

 지난번에 취득세 중과 완화 관련된 기사가 발표되었는데, 취득세 완화도 부동산 거래를 일으키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다주택자 / 법인의 취득세율은 12.4%로 이러한 세금을 감수해서라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취득세 중과 완화 관련된 기사.

2022.08.01 - [부동산/부동산 정보] - 정부, 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검토중

정부, 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검토중

 

 

 

 또한 부동산 거래를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를 하게 만든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심리상 떨어지는 부동산을 사게 만들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간을 조금 지난다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을 돌아보면 경제 회복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부동산 규제를 많이 했던 지난 정부에서 많은 가격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규제만으로는 가격 조절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알 수는 없으나, 현재는 부동산 시장은 침체, 완화는 일부만 일어난 상황이다. (양도세 중과 완화, 생애최초 대출 LTV 80% 정도인 것 같다.) 즉, 매매 거래량이 감소했음에도 아직까지는 부동산 거래를 더 하게 할 마음은 없는 것 같다. 

 

지난번 공급대책을 돌아보면, 공급은 하겠지만, 어디에? 언제? 할지는 아직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도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자체 취득세수 감소 관련 기사.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47 

올 상반기 부동산거래 감소로 지자체 취득세수가 줄었다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

 

경상북도 상반기 취득세 전년대비 270억 감소.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9706 

경북도 상반기 취득세 전년비 270억 감소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