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검토중

 

취득세 중과 완화가 벌써..?

 

 

 7.27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기사가 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취득세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취득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완화의 기조를 보였다. 

 -> 보유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 -> 60%로 완화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중과가 되던 20~30%의 세율을 1년간 면제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완화해 줄 수도 있는 세금은 취득세가 남아 있다. 현재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구분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 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다만 종부세 세율도 아직 적용된 것이 아니라서 취득세 중과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빠르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취득세 제외 다른 세금을 낮추어 준 효과를 아직 시장에서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기사는 우선 운을 띄우고 사람들의 반응 및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기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완화 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예상만큼 오지 않았다는 것 일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염려한 것일 수 있다.

 

현재 부동산 거래의 양이 너무 적어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으면 정부는 세금이 걷히지 않을 것이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너무 침체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조정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금 완화의 타이밍이나 정도는 정부에서 정할 일이지만, 이러한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은 계속 시장에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다만 금리도 인상이 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아래 SBS BIZ, BIZ 조선의 기사 링크를 걸어두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읽어보면 좋을 것이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73757?division=NAVER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2/07/27/FKHAYD67KVFVJOYRBKCPE7USMI/

취득세 완화도 준비하는 정부… 시장선 “저가주택 투기수요 지켜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