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정보32 2023년 경제정책방향 - 부동산 정보(2) 첫번째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1), 2)번 정보 외에 3),4)번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 ,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 방지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급이다. 특히, 신축 분양 같은 경우는 집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새집을 갖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사에도 자금이 흘러들어가 기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건설사는 수요 예측을 잘 해야하며, 외부적으로는 계획된 공급을 잘 될 수 있게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 *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비중 상향 *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완화 *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폐지(지자체 요청.. 2022. 12. 26. 2023년 경제정책 방향 - 부동산 정보 부동산 시장 복기 부동산 관련 내용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에 12page 부터 나와있다. -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 즉, 부동산 시장은 과도한 규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규제 완화를 한 것은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정도였다. 개인적으로는 집값을 강제로라도 떨어뜨리려면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지 않고 거래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미 시장에 잠재 수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규제를 바로 완화하였다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을것 같다. -> 이전 정권에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자 대출중.. 2022. 12. 23.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 검토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 검토 오늘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를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2번째, 3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각각 8%, 12%의 취득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첫 주택을 구매할 때는 가격에 따라서 1~3%의 세율을 가진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5억짜리 주택을 매매한다고 가정한다면 - 무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 500만원(1%) -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 4000만원(8%),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1%로도 받을 수 있음) -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 6000만원(12%) 가 된다. (물론 이 외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세금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쉽게 주택수를 늘릴 수.. 2022. 12. 15. 종합부동산세 관련 여야 합의 내용 종합부동산세 관련 여야 합의 내용 22년도 7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었다. 해당 내용은 공약 내용에서 언급했던 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세제개편안에 나왔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아래 2가지 건을 볼 수 있다. 1) 기본공제 금액 상향 2) 종부세 세율 조정 위와 같이 기본공제금을 상향하여 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대상이 적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아래와 같이 22년도 종부세 고지서가 발행되기 직전까지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올해 종부세는 그대로 부과되었다. 다만,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 -> 60으로 하향하여 종부세의 일부를 감면하였다. 그리고 12월 12일날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종부세 개정에 대해서 대부분.. 2022. 12. 12. 22년도 하반기 대출 관련 기사 정리 22년 하반기 부동산 현황 아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격변동을 이용하여 가격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모두 같은 모양을 그리고 있다. 피크를 찍고 점차 매매/전세 모두 내려오는 추이를 그리고 있다. 모든 도시 예외없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전세가격도. 22년도 들어서 미국, 한국 모두 기준금리를 높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출에 부담을 모두 느끼고 있다. 다른 수치보다 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COFIX 를 살펴보면 1.69에서 3.98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은행에서 이것저것 더하게 되면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모두 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곳에서 움직이지 않는게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택지다. 그게 아니라면 매매/전세가 아닌 월세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성이 .. 2022. 12. 11. 종부세 납부 관련 홈택스 확인 방법 2022년도 종부세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과세 기준일과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 납부 기간 : 12월 1일 ~ 15일 종부세 세액을 기준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부세가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할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나고,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 금액 분납 가능. - 500만원 초과 :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종부세 조회 종부세 조회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 카드로택스 접속 -.. 2022. 11. 23.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