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정보34 [기사 스크랩]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자체 취득세수가 줄었다.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은 조금 오래된 것 같다. 여러 규제 정책들과 대출 중단에 가까운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무주택자 이외에는 매매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서울의 매매 거래량을 보면 2021년도 말부터 차트가 감소하면서 2022년에는 거래량이 확실하게 감소하였다. 부산, 세종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매매할때마다 발생하는 취득세와 양도세의 양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운영에도 문제가 생긴다. 어느정도의 거래량이 통계적 사실로 있기 때문에 예상 세수량이 있을텐데, 예상대비 낮은 세수로 올해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세수가 부족해지는 추세가 계속될 수가 없다. 어느 순간 부동산 거래를 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 2022. 8. 21. [기사 스크랩] 계약갱신청구권이 월세화를 억제한다..? 계약갱신청구권 - 월세화를 억제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이하 계갱권) 임대차 3법 중에 하나로 2년을 살았던 세입자가 2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2 + 2 법이다. 또한 계갱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 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세입자의 임대료 안정과 +2년을 보장함으로서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의도한 법이다. 그러나 이전 글에서도 봤듯이 이 법을 시행한 이후 전세가가 엄청나게 상승하였다.... 이전글 링크. 2022.07.07 - [부동산/부동산 공부] - 임대차 3법과 앞으로의 변화? 임대차 3법과 앞으로의 변화? 임대차 3법은 최근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던 법으로 2020년도 8월 경 도입된 법이다. 부동산 법은 생기다가도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 2022. 8. 14. 정부, 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검토중 7.27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기사가 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취득세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취득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완화의 기조를 보였다. -> 보유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 -> 60%로 완화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중과가 되던 20~30%의 세율을 1년간 면제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완화해 줄 수도 있는 세금은 취득세가 남아 있다. 현재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구분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 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다만 종부세 세율도 아직 적용된 것이 아니라서 취득세 중과 완화를 적용.. 2022. 8. 1. 지방세 확인 및 납부 방법을 알아보자 부동산 재산세는 매해 7월 / 9월 즈음 두번 나누어서 납부한다. 고지서를 미리 받을 수도 있지만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부동산 보유세(지방세) 납부 방법(위택스 홈페이지) 1)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로그인을 한다. (위택스 링크는 맨 아래 표기) 2)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지방세납부 클릭 3) 지방세 납부를 누르면 자동으로 검색된 결과가 아래에 노출된다. 현 시점에서는 조회 기간이 자동으로 22년도 6~7월로 선택이 되어있다. (부동산 재산세 납부 기간으로 검색된다.) 4) 납부 버튼을 누르면 본인 명의의 계좌 혹은 카드로 가능한 회원납부 /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가 가능한 타인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5) 이후 결제 과정은 일반 인터넷 결.. 2022. 7. 15.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