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무산

 

종부세 완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무산

 

 2022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종부세 완화 관련된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된 기사이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걷는 세금으로, 이와 유사한 재산세가 있지만 세율이 재산세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담이 상당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부담 완화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것들이 있다. 따라서 어떠한 항목이 적용되었고, 어떠한 항목이 통과하지 못했고, 어떠한 항목이 적용될 예정인지 알아보자.

 

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자. 

1)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지가를 모두 더한다.

2) 공시지가에서 공제금액을 뺀다.

3) 2)에서 나온 숫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4)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여기서 종부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공제금액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 시 주택은 6억원이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 공제금액이다.

 

그런데 이 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에게 11억에서 14억으로 올려주겠다는게 세제개편안에 있었다.

 

2022 세제개편안 내용 일부

 

아직 확실하게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사 내용상 사실상 무산(여야합의가 되지 않음)된다는 기사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값으로 60~100% 내에서 정할 수 있다. 2022년초 100%로 적용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이를 60%로 낮춘다고 바로 발표하였고, 2022년 11월 종부세부터 적용될 것으로 발표되었다.

 

6.21 부동산 대책 중 일부

 

 

 

세율

 

 국세청 확인 시 개인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부세율이 다르고, 법인은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수치를 보면 개인에 최고 세율이 법인의 세율이 된다. 따라서 법인에게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부세율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는 세율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했는지 알아보자.

2022 세제개편안 일부

위 표의 개정안을 보면 19년도 일반세율로 돌리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율 차이도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아직 국세청 홈페이지가 수정이 되지 않았으니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공제 항목

 

위의 계산된 결과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

1) 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새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2) 장기보유 공제(1세대 1주택자만)

 :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 결정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율

3)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제외

 : 직전년도에 냈던 세액의 특정 비율보다 높은 수치는 제한됨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그 외는 150%)

 : 이것도 150%로 단일화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 적용되지는 않았다.

2022 세제개편안 내용

 

23년도에 적용될 종부세 관련 내용

 

2022 세제 개편안을 보면 23년도부터는 공제금액을 높힌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 세제개편안 내용

 

네이버 기사 요약

 

아래 네이버 기사를 요약하겠다.

 - 1세대 1주택 특별공제액이 14억으로 상향되었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사람이 약 9만3천여명인데, 이 사람들에게 종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짐.

 - 현 여당은 야당과 합의하기 위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70%로 상향하고,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대안 제시

 - 야당은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80%로 주장하여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만약 극적 합의가 되면 내년에 환급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

 

---

 

 세금에 대해서 완화되는 분위기는 잡히지 않는다. 확실히 야당이 국회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여.야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다. 확실하게 완화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변수로 보인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이다.

 

 

해당 네이버 기사 LINK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prsco_id=417&arti_id=0000862147 

'부자 감세' 논란 종부세 완화, 국회 문턱 못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