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55 6.21 부동산 대책(2) -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2.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세제 / 과도한 세부담 완화 1] (종부세 개편)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년 3/4분기),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현행 개선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대 개편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2] (취득세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년 하반기),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 2022. 6. 27. 6.21 부동산 대책(1) - 배경 및 기본방향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6.21 제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이다. 추진 배경 1. (매매시장) 연초 이후 하향 안정세 + 일부 국지적 불안 요인도 완화 조짐. / 매수자 우위 유지 2. (전월세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 + 월세 비중 상승 / 임차인 우위 시장 지속 3. (평가 및 전망) 구조적 안정화 여건 상승, 단기 리스크 상존 - (구조적 안정화 여건) :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 가격 안정 요인 - (단기 여건) 전세시장 불안, 국지적 수급 미스매치 -> RISK 기본방향 (임대차 시장 안정) :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및 가을 이사 수요 대비 -> 임차인 부담 경감 필요, 임대공급 확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 2022. 6. 26. 22. 5. 10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윤석열 대통령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개정사항은.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위 3가지 이다. 이는 22.5.10일(양도분) 부터 소급 적용이 되며, 규제로 가득했던 부동산 시장을 조금씩 풀어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기대 효과 역시 세부담 규제 완화, 매물 출회를 유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거주이전 관련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라 기재되어 있다. 위 3가지 개정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자.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이전 양도소득세 포스팅에서 보면 2주택 or 3주택 이상인 경우 .. 2022. 6. 24. 부동산 관련 세금 정리(2)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나머지를 정리해 보았다. 2. 보유세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종합 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 기준이 정해진다. 즉, 6월 1일에 특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재산세와의 차이점은 국세인 점이다. 즉 종부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납부 기간 : 매년 12.1 ~ 15 (납부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이 기한이 된다.) 분납 :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 -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 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 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 2022. 6. 23. 부동산 관련 세금 정리(1) -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공부하고 정리하여 보았다. 부동산 세금은 1. 부동산을 취득할 때(샀을 때), -> 취득세(지방세) 2. 부동산을 보유할 때(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국세) 3.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팔았을 때), -> 양도 소득세(국세) 위와 같이 세금 덩어리이며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억 수준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몇% 수준이라도 백~천만원 수준의 액수가 산출된다. 세금의 이름 옆에 괄호() 안에 국세, 지방세 사항은 납부되는 곳으로 국세는 국가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각기 다르다. 글 작성 시점인 22. 06. 21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1. 취득세(지방세) 취득세는 매매가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계산이 된다.. 2022. 6. 22. 종합부동산세 및 변동사항(6.21 부동산 대책 포함) 2022년 6월 17일 네이버 부동산 기사를 확인해보니, 종부세 11억 -> 14억 확대 기사가 보여, 종부세 현재 상황과 변경 될 사항을 비교 정리하여보았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119&arti_id=0002613193 [새정부 경제방향] 종부세 11억→14억 확대…“세부담 완화에도 관망세·초양극화 지속”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경감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 자격 유지“전반적인 매수세 줄며, 집값 약보합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 land.naver.com 먼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 2022. 6. 21. 이전 1 ···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