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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부동산 세금 정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이다. 세제개편안이기 때문에 아직 적용이 된 건은 아니다. 국회의 통과를 거쳐야 적용이 될 것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내용을 살펴보면 2] 민생안정 부분에 4) 부동산세제 정상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부분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 기 추진사항 2022.06.26 - [부동산/부동산 정책] - 6.21 부동산 대책(1) - 배경 및 기본방향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6.21 부동산 대책(1) - 배경 및 기본방향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6.21 제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이다. 추진 배경 1. (매.. 2022. 7. 21.
지방세 확인 및 납부 방법을 알아보자 부동산 재산세는 매해 7월 / 9월 즈음 두번 나누어서 납부한다. 고지서를 미리 받을 수도 있지만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부동산 보유세(지방세) 납부 방법(위택스 홈페이지) 1)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로그인을 한다. (위택스 링크는 맨 아래 표기) 2)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지방세납부 클릭 3) 지방세 납부를 누르면 자동으로 검색된 결과가 아래에 노출된다. 현 시점에서는 조회 기간이 자동으로 22년도 6~7월로 선택이 되어있다. (부동산 재산세 납부 기간으로 검색된다.) 4) 납부 버튼을 누르면 본인 명의의 계좌 혹은 카드로 가능한 회원납부 /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가 가능한 타인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5) 이후 결제 과정은 일반 인터넷 결.. 2022. 7. 15.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법과 규제를 하나하나 알아갈 예정이다. 그 중 하나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땅 투기 억제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혹은 시, 도지사가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즉 거래 규제 지역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 상가, 토지 모두 포함이 되며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갭투자는 불가하며, 매입 후 2년 동안은 매매와 임대로 금지된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서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허가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해당 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2022. 7. 10.
KB 부동산 시계열 확인 방법 KB 부동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가 있다. 많은 부동산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자료로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여 자료를 받는 방법을 정리하였다. 1) 먼저 kb 부동산 사이트에 접속하자. 좌측 상단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자. (아래 그림 참고) https://kbland.kr/ 2) 위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온다. 메뉴중에서 KB 통계를 클릭한다. 3) KB 통계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뜬다. 여기서 주간통계 혹은 월간통계 오피스텔 통계를 선택해서 아래 부분의 주간 시계열 / 주간보도자료 / 주간통계표를 확인해볼 수 있다. 주간 시계열을 확인해보면 매매가격 / 전세가격에 대한 상승지역, 하락지역 관련 확인해볼 수 있다. 다른 sheet 를 보면 매매가격 변동추이를 각 지역 구별로 확.. 2022. 7. 9.
임대차 3법과 앞으로의 변화? 임대차 3법은 최근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던 법으로 2020년도 8월 경 도입된 법이다. 부동산 법은 생기다가도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말이 많은 편이고 현 국토부장관인 원희룡 장관도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이대로는 갈 수는 없으며,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야한다" 는 말을 했었다. 그렇다면 임대차 3법은 어떠한 내용이 있을지 알아보겠다. 1. 계약갱신청구권 = 2 + 2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현재 계약이 만기가 되면 1번에 한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은 2년인데, 1번을 더 계약을 할 수 있어 2+2년으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이 계약.. 2022. 7. 7.
상생 임대인이란? 최근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되었던 상생 임대인 관련 포스팅입니다. 상생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함께 또는 더불어 사는 것" 이며 임대인은 자신 소유의 집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흔히 집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함께 사는 집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임차인 부담 경감에 목적이 있습니다. 즉, 전세금이나 월세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 주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나 월세금 올리지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 해당 정책은 21.12.20 시행되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으로 해당 정책을 좀 더 의미있게 하기 위하여 개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할 경우 비과세 혜택.. 202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