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57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일시적 2주택 개정 (23.01.12)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01.12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과 스케일업 R&D 투자전략 안건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중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기존의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서 추가로 주택을 하나 더 매입한 뒤 기존의 주택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첫 주택을 매수한 뒤, 이사가기 위한 두번째 주택을 매수, 이후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며, 또는 '갈아타기'라고 한다. 이전에는 기존의 A 주택을 매도한 뒤 B 주택에 무.. 2023. 1. 24. 강남3구, 용산구 제외 규제지역 전부 해제 강남 3구, 용산구 제외 규제지역 전부 해제 정부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한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할 예정이다. (즉, 기사만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개최되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규제지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는 호갱노노 어플을 사용하여 확인한 규제지역 지도이다. 대부분 규제지역이 아니며 서울 주변 일부만 규제지역이 적용되고 있다. 23.1.2 기준 규제지역 - 서울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발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서울시 강남 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으로 남을 예정이다.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는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었는가,.. 2023. 1. 2. 등기부 등본 발급 방법 알아보기 등기부 등본이란? 등기부 등본이란 부동산(주택, 토지 등)에 대해서 거래 이력, 소유권 정보, 근저당 정보 등등을 알 수 있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내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데에는 천원의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제가 가능한 페이를 준비해두자. (열람수수료는 700원이다.) 등기부 등본 발급 방법 - 여기서는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겠다.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다.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 접속하거나 링크를 눌러 들어가자.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단발성으로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열람을 할 것인지, 발급을 받을 것.. 2023. 1. 1. 2023년 경제정책방향 - 부동산 정보(2) 첫번째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1), 2)번 정보 외에 3),4)번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 ,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 방지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급이다. 특히, 신축 분양 같은 경우는 집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새집을 갖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사에도 자금이 흘러들어가 기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건설사는 수요 예측을 잘 해야하며, 외부적으로는 계획된 공급을 잘 될 수 있게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 *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비중 상향 *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완화 *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폐지(지자체 요청.. 2022. 12. 26. 2023년 경제정책 방향 - 부동산 정보 부동산 시장 복기 부동산 관련 내용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에 12page 부터 나와있다. -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 즉, 부동산 시장은 과도한 규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규제 완화를 한 것은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정도였다. 개인적으로는 집값을 강제로라도 떨어뜨리려면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지 않고 거래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미 시장에 잠재 수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규제를 바로 완화하였다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을것 같다. -> 이전 정권에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자 대출중.. 2022. 12. 23.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 검토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 검토 오늘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를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2번째, 3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각각 8%, 12%의 취득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첫 주택을 구매할 때는 가격에 따라서 1~3%의 세율을 가진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5억짜리 주택을 매매한다고 가정한다면 - 무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 500만원(1%) -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 4000만원(8%),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1%로도 받을 수 있음) -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 6000만원(12%) 가 된다. (물론 이 외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세금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쉽게 주택수를 늘릴 수.. 2022. 12. 15.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