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10) - 낙수 효과, 단기금융시장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신 김승호 저자께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90개 용어를 추려주셨다.

해당 용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다.

 

1.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 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낙수효과와 반대이론인 분수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분수효과는 소비계층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전체에 이득이 돌아가는 경우를 설명하는 효과이다.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고, 서민층에 대한 분배와 복지에 힘써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주로 진보 진영의 이론적 기반이 되며 민주당계 정당에서도 분수효과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 힘, 미국 공화당, 영국 보수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낙수 이론을 기반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제시하는 것과 반대된 개념이다. 분수 효과에서는 서민층이 주어진 돈을 바로 소모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본다. 서민층이 돈을 더 많이 소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자연스레 서민층의 경제 참여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민층이 돈을 바로 소모하는 경향이 강다하는 것은 자산 관리 등 제테크가 취약하다는 말이다. 때문에 지원이 과도해지면 서민의 재무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 

 

 

 

 

2. 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은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 시장은 기업의 시설 자금이나 장기운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주식, 채권 등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에 대응하여 자금시장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에는 콜시장, 기업어음(C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만기 1년 이내) 등이 있다. 이 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시발점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은 단기금융시장 금리 변화를 통해 장기금리 및 금융기관 예금･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생산, 물가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단기금융 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면 활발한 재정거래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원활히 이루어진 다. 이외에도 단기금융시장은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거나 운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주체 들에게 일시적인 단기자금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며, 단기금융 상품은 만기가 짧아 장기금융상품에 비하여 금리변동위험이 크지 않고 유동성도 높으므로 금융상품 보유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 콜시장

 콜시장은 금융기관 상호간에 일시적인 자금과 부족을 조절하는 하루에서 최대 90일 이내인 초단기 시장이다. 콜시장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절을 위한 공개시장 조작시 지표시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 기업어음(CP)시장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 형식의 단기 채권이다. 어음의 기간은 보통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자율은 연 40%이내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3일짜리 초단기 CP도 있다. 

 

 -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양도성예금증서(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이다. CD시장은 CD가 발행, 유통되는 단기 금융시장으로서 발행기관인 은행, 중개기관 및 매수기관으로 구성된다. 발행기관인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 등 자금수요에 따라 발행규모를 조절함으로써 탄력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중개기관은 발행기관과 매수기관을 연결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뿐 아니라 자기계산으로 매매에 참여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 매수기관들은 만기 1년 이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서 CD를 매입하고 있다.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Sale&Repurchase Agreement, Repo)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환매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Repo 거래는 채권매매형태로 이루어지나 실제로는 단기자금의 조달과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단기자금 대차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전자단기사채시장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이 단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채로, 발행 및 유통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금융상품이다. 

 

 - 통화안정증권시장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을 하기 위해 국내외 일반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발행하는 채권이다. 통안채 혹은 통안증권으로 부른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통화 안정 증권, 즉 통안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시중 통화량을 회수하게 된다. 경기가 불황이라면 발행했던 통안증권을 회수함으로써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단기금융시장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매년 리뷰를 볼 수 있다. 2020년 단기시장 리뷰는 21.04월에 업로드 되었으며,

오늘(22.6.27) 기준으로 21년도 단기시장 리뷰는 아직 업로드 되지 않았다.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791/view.do?nttId=10063927&menuNo=200458&pageIndex=1 

2020년 단기금융시장 리뷰 | 단기금융시장 리뷰(상세) | 연간 | 발간주기별 검색 | 간행물 |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