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7) - 국채, 금본위제

1. 국채

국채란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국채는 자금 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누어지는 데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고채권은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적 자재정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10월에 도입) 등 6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종합금 융회사)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운 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primary dealer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증권은 재정부족자금의 일시 보전을 위해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1년 이내지만 실제로 는 3개월 이내이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부동산 등기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 도록 하는 첨가소화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이다. 보상채권은 공공용지 보상비 마련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사자앞 교부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년 만기로 발행한다. 

 

 - 채권은 돈을 빌리고 발행하는 채무증서를 증권화한 것이다. 돈을 빌리고 기한 후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한다는 문서이다. 위의 국채처럼 국가에서만 발행하는게 아니라 공기업, 금융기관, 회사, 기타 법인들이 발행할 수 있다. 

 

 

국채 발행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를 따른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후 발행이 된다.

국채 발행 절차

 

 

국채의 상환

국채의 상황이란 국채의 원리금이 보유자에게 지급되고 국채가 소멸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즉, 빚을 갚는 과정이다.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이루어지며, 한국은행이 원리금 지급일에 한국예탁결제원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로 원리금 해당금액을 일괄 입금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국고채 보유기관 등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함으로써 완료된다.

 

 

 

 

 

아래는 경제금융용어에서 설명된 국채와 관련된 법령이 정리된 페이지를 링크하였다. 참고하면 되겠다.

 

국채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B1%84%EB%B2%95

국채법

국고금 관리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3%A0%EA%B8%88%20%EA%B4%80%EB%A6%AC%EB%B2%95

국고금 관리법

주택도시기금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B%8F%84%EC%8B%9C%EA%B8%B0%EA%B8%88%EB%B2%95

주택도시기금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 금본위제

금본위제란 각국의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며 이를 지폐나 예금통화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본위제하에서 각국 통화는 금의 중량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통화 간 교환비율은 금을 통하여 고정되며 따라서 금본위제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이다. 1800년대 영국의 금본위제 도입을 시작으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금본위제는 금의 국제수지 및 국내물가 자동 조절기능을 통해 국제금융 및 세계경제의 발전에 공헌하였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국들이 과다한 전비지출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졌다. 특히, 전후 영국이 과대평가된 파운드화의 가치로 인한 막대한 실업과 수출산업의 침체를 겪고 이어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세계 대공황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영국은 1931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도 금본위 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하면서 금본위제는 결국 붕괴하였다.

 

위에서 금본위제는 결국 붕괴하였다고 설명되었지만 그 배경에 대해 좀 더 조사를 해 보았다. 

1944~1971년 기간동안 브레튼 우즈 체제가 적용되었다.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미국과 영국은 브레튼 우즈라는 휴양지에 모여 통화제도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여기서 미국의 달러(USD)가 기축통화가 되는 금본위제를 채택하기로 결정되었고 이를 브레튼 우즈 체제(BWS)라고 한다.

 

이 체제에서는 미국만 독점적으로 금 태환을 실시하는 것으로, 타국의 통화는 모두 달러와의 환전을 통해서 금과 연결될 수 있었다. 35달러당 1온스로 금을 교환할 수 있게 고정하였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이 전 세계의 금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금을 달러와 교환할 수 없다는 닉슨쇼크 이후 금본위제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 배경으로는 미국이 월남전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화폐를 발행하고 있었다. 달러는 금의 양만큼만 발행해야 위 금본위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월남전으로 인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금의 양을 초과하여 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을 본 유럽 국가에서 달러와 금을 교환해달라며 요청하였고, 당시 미국 대통령인 닉슨은 금과 달러 교환을 해 줄수 없다는 선언을 하였고, 이를 닉슨 쇼크라고 한다. 

 

이 이후 금은 1,000달러까지 폭등하였으며 이후 세계 경제가 혼란을 겪었다. 물가와 원유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처럼 화폐는 담보, 신뢰와 같은 것으로 돌아간다. 이와 같은 닉슨 쇼크는 뱅크런 사태와 유사한 경우이다. 뱅크런 역시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단기간에 대량의 인출요구를 하는 것으로, 은행에 대한 믿음이 깨졌을 때, 즉 내 돈을 언제든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을 찾을 수 없을것 같으면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점점 내려간다면? 자산이 낮아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공시하게 되어있다. 

 

  자기 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 100 

 

이를 BIS 라고 하며 기업 자본구조의 레버리지를 분석하기 위한 재무 비율이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지는데, 총 자산중에 자기자본의 비율을 보면, 부채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율을 보면 건전성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화폐는 신용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신용이 무너진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