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8) - 금산분리, 기업공개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신 김승호 저자께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90개 용어를 추려주셨다. 

해당 용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다.

 

1. 금산분리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킨다.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산분리라고 한다.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 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어 은산분리라고도 할 수 있다. 금산분리법은 크게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분산되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 간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은해업상 금산분리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시행령을 살펴보면 15% 이상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면서 산업은행 설립 취지에 따른 10가지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다. (시행령 33조 1항)

 

금산분리는 2008년도 이명박 정권에서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때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정의를 9%까지 늘렸으나 2013년도 다시 4%로 낮추는 원상복귀법이 통과되었다.

 

금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논리는 아래와 같다.

 -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어, 국내자본으로 자국의 은행을 방어해야 한다. 이는 헤지펀드와 같은 국제 투기자본의 위협을 막기 위한 기조로도 보인다.

 - 2018년 기준 한국의 금산분리에 따른 산업자본의 금융 자본 보유율은 10%까지 가능(원칙적으로 4%) 하나, 이 비율이 낮은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미국밖에 없다. 즉 세계적으로 추세는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있다는 것.

 - 산업자본이 국내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외국 금융사와 경쟁을 위해서는 금융 상품이나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산업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논리는 아래와 같다.

 - 금산분리 원칙이 폐기되면 A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B그룹이 있을 때, B그룹의 경영이 악화되면 A은행에서 자금을 수혈받을 텐데, 이러한 회생에 실패하면 두 기업이 모두 망할 가능성이 있음.

 -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면 결국 대기업이 이익을 본다. 대기업의 조세포탈이나 각종 금융범죄들을 용이하게 만들고, 경쟁사에 자금지원을 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들어 금산분리 완화 기조가 보이는 기사도 확인하였다. 

 

금산분리 완화 기조, 한경 오피니언, 2022년도 6월 기사이다. 

 - 금융위원장 후보자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금산분리 원칙을 손보겠다고 하며, 이제 금융과 비금융의 업무 영역이 없어지는 빅블러 시대인만큼 핀테크사도 기존 금융회사도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플레리어로 성장할 수 있을 것.

 - 금산분리는 낡고 시대와 동떨어진 법률. 빅테크, 핀테크 업체들이 주도하는 시대에 이러한 규제는 수명을 다한 것.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60874731

[사설] 세계 유일 금산분리 규제 폐지할 때 됐다

 

 

 

 

2. 기업공개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란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산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식회사가 신규 발행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거나 이미 개인이나 소수 주주에게 발행되어 소유구조가 폐쇄적인 기업이 일반에 주식을 분산 매출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공개는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분산, 자금조달 능력의 향상,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세제상 혜택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개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기업은 먼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고 수권주식수, 1주의 액면가액 등과 관련한 정관개정 및 우리 사주조합 결성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 청약･배정･주금납입, 자본금 변경 등기, 금융위원 회에 증권 발행실적 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마치면 공개절차가 마무리된다.

 

2020년도에는 기업공개가 많은 해였다. IPO 에서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면 최고 *2배에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흔히 따상이라고 부른다.) 당시 주식에 대한 열풍도 굉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 청약만 노리는 것도 본적이 있다. 다만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청약 증거금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증거금은 공모가의 50%로 청약할 수 있다. 예를들어 공모주 주식 가격이 50,000원이라고 하면 1주 청약하는데는 25,000원이 필요하다. 2020년도 경쟁률과 청약 증거금 자료를 살펴보면 조단위로 액수가 모인다. 

 

카카오 게임즈가 58.55조원으로 상위 종목이였고, 이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58조 4236억원이 몰렸고, 2021년도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63조 6198억이 공모 청약증거금으로 모였고, 이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80조 9017억이 모였다. 기업공개는 기업에게는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여 자금을 모으는 일이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