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5) - 공공재, 공급탄력성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신 김승호 저자께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90개 용어를 추려주셨다. 

해당 용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다.

 

1. 공공재(Public goods)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 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자원은 크게 4종류로 나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배제성/비배제성과 경합성/비경합성을 기준으로 사유재, 공유 자원, 클럽재(자연 독점 재화), 공공재로 나누어 진다.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사유재	공유 자원
비경합성	클럽재(자연 독점 재화)	공공재

 

비경합성이란,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 과정에서 결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한 사람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소비분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즉 넉넉하기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비배제성이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을 소비 활동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징이다. 

 

예를 들면, 공원은 공공재이다. 공원은 넓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사용하는데 경쟁이 거의 없으며, 아무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놀이동산 같은 경우는 사유재이다. 놀이동산의 경우 입장료가 존재하여 입장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배제되기 때문에 배제성이 있으며, 놀이기구의 수와 탑승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경합도 일어난다. (선착순) 또한 클럽재의 경우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은 없는 것인데, 이는 케이블 TV 방송 같은 것이다. 케이블 TV 방송은 유료로 시청할 수 있어 배제성이 있으며, 내가 방송을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방송을 못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경합성이다. 공유 자원은 약수터의 물이라고 볼 수 있다. 약수터의 물은 아무나 접근이 가능하나 누군가 이를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공공재 생산에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비자가 대가 없이 자원을 사용하고 편익만 취할 경우 공공재가 적정하게 생산되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따라서 공공재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생산/공급하는 것이 좋으며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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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 탄력성

공급 탄력성은 가격변화에 대한 공급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공급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측정한다(공급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 만일 1%의 가격 상승이 1%보다 더 큰 공급량 증가를 가져오면 공급은 탄력적이라 하며, 1%의 가격 상승이 1%보다 더 적은 공급량 증가를 가져오면 공급은 비탄력적이라 한다. 공급량 변화율과 가격변화율이 같다면 공급탄력성은 1이고, 공급은 단위 탄력적이 라 한다. 또한, 어떤 재화의 공급량이 가격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영(0)이고, 이 재화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라 하며 이 재화의 공급곡선 은 수직선의 형태를 보인다. 반대로 한 재화의 공급곡선이 수평선일 때 이 재화의 공급은 완전 탄력적이며 공급탄력성은 무한대(∞)가 된다. 공급탄력성은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는 생산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