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 부채비율? 분수효과란?

경제금융용어 700선 - 부채비율, 분수효과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경제금융용어 700선 파일에서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신 김승호 저자께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최소로 알아야 할 용어 90개를 정해주셨고, 해당 용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다.

 

 

---

 

부채 비율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타인자본(부채)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전성 지표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역(逆)의 관계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타인자본은 차입금, 회사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부채성충당금 등의 부채를 말하며 1년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기채무 상환의 압박을 받지 않고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한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채권회수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채권자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추가로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과다한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수익성도 악화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채비율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자기자본 × 100

 

 부채라는 것은 결국 빚이고, 채무라고 볼 수 있다. 자본대비 부채의 비율이 커질 수록 불안정해진다는 의미인데, 국가의 채무는 계속 커지고 있다. 국가의 자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는 채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채무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채무를 국가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 채무 추이, 점점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하나가 더 있는데 국가채무비율(GDP대비) 이다. 2015년 이후로는 이 비율을 유지하는 추세였다가 2020년도에 급 상승하여 40%를 넘었다. 아마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원금을 위하여 국가 채무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국가 채무 자체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만큼 GDP를 높일 수 있다면 하기 추이는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것이 어느정도 수준까지가 괜찮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최근 들어 40%를 넘었다.

 

 

 

분수 효과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 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이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분수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시작된 소득과 소비 증대의 효과가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J. Keynes)가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총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그리고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중점을 두어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낙수효과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이전 다루었던 낙수효과와 반대가 되는 개념이다. 어떠한 효과가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되는 입장이 모두 효과가 있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다.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어떠한 상황일 때, 낙수효과 위주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인지, 분수효과 위주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좀 더 공부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일 때 어떤 정책을 펼쳐야 효과적인지 고민해야할 것이다.

2022.06.27 - [경제/경제금융용어] - 경제금융용어 700선(10) - 낙수 효과, 단기금융시장

경제금융용어 700선(10) - 낙수 효과, 단기금융시장

 

2022.05.16 - [경제/경제금융용어] - 경제금융용어 700선 관련하여

경제금융용어 700선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