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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스크랩]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자체 취득세수가 줄었다.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은 조금 오래된 것 같다. 여러 규제 정책들과 대출 중단에 가까운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무주택자 이외에는 매매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서울의 매매 거래량을 보면 2021년도 말부터 차트가 감소하면서 2022년에는 거래량이 확실하게 감소하였다. 부산, 세종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매매할때마다 발생하는 취득세와 양도세의 양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운영에도 문제가 생긴다. 어느정도의 거래량이 통계적 사실로 있기 때문에 예상 세수량이 있을텐데, 예상대비 낮은 세수로 올해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세수가 부족해지는 추세가 계속될 수가 없다. 어느 순간 부동산 거래를 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 2022. 8. 21.
경제금융용어 700선 - 장단기금리차, 장외시장이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경제금융용어 700선 파일에서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신 김승호 저자께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최소로 알아야 할 용어 90개를 정해주셨고, 해당 용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다. 장단기금리차 장단기금리차란 일정 시점에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를 의미한다. 장단기금리차는 다양한 만기의 지표금리를 이용해서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점에서 국고채금리(3년 만기)가 2.0%이고 한국은행 정책금리(1~7일 만기)가 1.5%라면 여기서 장단기금리차는 0.5%p(2.0%-1.5%)이다. 또는 10년만기 국고채금리와 3년만기 국고채 금리의 차이도 또 하나의 장단기금리차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의 장단기는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비교하려는 만기의 상대성에 달려.. 2022. 8. 17.
8.16 부동산 대책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 5년간 270만호 공급?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발표 22.08.16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께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주택 250만호 공급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향후 5년간 공급 계획 사실상 이번 발표의 메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공급 먼저 살펴보자. 앞으로 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고, 수도권 158만호, 지방 112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수급여건 (수요) - 1인가구 등 영향으로 예상보다 많은 가구 수 증가. 주거 상향 희망 등 주택 수요. (공급) - 선진국 대비 부족한 주택 수, 주택 노후화 등으로 증가하는 멸실. -> 즉, 현재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공급계획 - '23~27년(5년간) 270만호 내외 공급 계획. -.. 2022. 8. 16.
경제금융용어 700선 - 자기자본비율, 자발적실업이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경제금융용어 700선 파일에서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신 김승호 저자께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최소로 알아야 할 용어 90개를 정해주셨고, 해당 용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다. 자기자본비율 총자본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비율을 50% 이상으로 보는데 이는 자기자본이 타인자본인 부채보다 같거나 많아야 함을 의미한다.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자본은 결국 자기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진다. 결국 자기자본비율은 다른 사람의 돈을 얼마나 끌어왔는가?.. 2022. 8. 15.
[기사 스크랩] 계약갱신청구권이 월세화를 억제한다..? 계약갱신청구권 - 월세화를 억제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이하 계갱권) 임대차 3법 중에 하나로 2년을 살았던 세입자가 2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2 + 2 법이다. 또한 계갱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 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세입자의 임대료 안정과 +2년을 보장함으로서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의도한 법이다. 그러나 이전 글에서도 봤듯이 이 법을 시행한 이후 전세가가 엄청나게 상승하였다.... 이전글 링크. 2022.07.07 - [부동산/부동산 공부] - 임대차 3법과 앞으로의 변화? 임대차 3법과 앞으로의 변화? 임대차 3법은 최근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던 법으로 2020년도 8월 경 도입된 법이다. 부동산 법은 생기다가도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 2022. 8. 14.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 물가 상승률(22.08.01) 22.08.01 에 업데이트 된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최근 금리의 상승이 너무나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물가 지수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다.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 - 대한민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MAX 로 하여 차트를 보면 꾸준하게 상승을 해 온 것을 볼 수 있고, 최근의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8월 지수는 9월 1일에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한국의 금리도 조금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연말 기준 3.0% 정도로 예상을 하였으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다만 상승률의 상승폭은 조금.. 202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