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 대책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 5년간 270만호 공급?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발표

 

8.16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22.08.16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께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주택 250만호 공급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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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공급 계획

 

사실상 이번 발표의 메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공급 먼저 살펴보자. 

 

지역별 공급 계획 호수

 

앞으로 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고, 수도권 158만호, 지방 112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수급여건

 

(수요) - 1인가구 등 영향으로 예상보다 많은 가구 수 증가. 주거 상향 희망 등 주택 수요.

(공급) - 선진국 대비 부족한 주택 수, 주택 노후화 등으로 증가하는 멸실.

 

 -> 즉, 현재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공급계획

 

 - '23~27년(5년간) 270만호 내외 공급 계획.

 - 규제 완화, 절차 단축을 통한 민간 주택 활성화, 공공의 안정적 공급기반 강화

 

  ->즉,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주택의 힘을 빌려서 공급을 최대한 해보겠다.

 

 (기간단축) - 기존사업 속도제고를 통한 공급 조기화

 (신규모델) - 용적률 상향 등 고밀개발 모델 고입

 (택지 확보) - 공공택지 신규확보 및 계획조정 물량 반영

 

 -> 건물은 크고(용적률), 빠르게(속도제고), 새로운땅(신규 택지)에 지어보겠다. 

 -> 발표한 대로만 착착 진행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공급이 원활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 물론 어디에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면 또 그 지역이 불타오를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서도...

 

 

 - 세부 공급 계획

  (수도권) - 도심,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에 중점 공급

  (비수도권) - 광역시 등 지방 대도시의 주택수요에 대응

 

 - 정비사업 등 도심사업 52만호 내외 인허가

   (도심/역세권) -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을 통해 공급 확대

   (택지) - 3기 신도시 등 접근성이 우수한 택지 공급 확대, Compact-city 등 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 택지공급 확대

사업별 공급 물량

 

 - 향후 추진계획

   (신규택지) - 22년도 10월부터 구상, 구체적인 입지는 순차적으로 발표 예정 -> 발표 즉시 인허가 절차에 착수, 27년 이내 완료 추진

   (민간도심복합) - 법률 제정과 병행, 후보지 공모 및 사전준비(22년도 하반기), -> 23년도 하반기부터 후보지 지정, 인허가 절차 진행

   (정비사업) - 서울시 신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 후보지 연내 발표. (22년호 하반기)

   (청년원가, 역세권첫집 등) - 연내 시범사업 착수

 

  -> 계획이긴 하지만 막연해 보이는 느낌이 든다... 22년도 하반기에 정말로 진행하는지 우선 봐야할 것이고, 실행이 되어야 믿음이 생길 것 같다..

 

 

 

그 외에 주요 내용 정리

 

◇ 교통이 편리하고 삶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 신규택지 조성 확대

 - 공공택지의 지속적인 공급 필요

 - 15만호 내외의 후보지 순차 발표(22.10~)

 -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 중심으로 발굴

 - 철도역 인근에 지정 시 개발밀도를 높이는 Compact-city 컨셉을 적용하는 등 교통 계획과 연계.

    (3기 신도시에서도 GTX역(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주변지역에 시범적용 추진)

기존 신도시와, Compact-city의 차이점.

 

 

2.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 기 신도시 교통 여건 개선 :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 3기 신도시 등 교통시설 조기 확충

   GTX-A : 24년 6월 이전

   GTX-B : 24년 착공 -> 30년 개통

   GTX-C : 23년 착공 -> 28년 개통

 

 - 지방권 광역철도 등 교통망 확충

   (광역철도) - 메가시티를 연결하는 권역별 선도사업을 GTX급으로 추진,

초광역권 메가시티별 방사형 순환망

3. 1기 신도시 재정비

 - 1기 신도시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 플랜 수립 추진(24년 중.)

 

 

◇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단계적 PLAN

 1. 청년원가 / 역세권 첫집 공급 추진

  -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한 건설원가 수준의 공공분양 주택

  - 공급조건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초기 부담을 낮춰 공급.

     (저금리 장기 대출,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가능)

 

 2. 임대 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신 모델 도입

  - 일정기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 도입

  - 공급가격 :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시 보증금으로 선납,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

  -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 검토

  - 공급 대상 : 무주택 서민

 

3.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개선

  -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 / 주택소유권만 소유자에게 분양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재량확대 등 제도운영 유연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공급 계획인데, 숫자 외에는 큰 정보는 없어 보인다. 우선 앞으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하고 추가 정보가 올라오면 업데이트 예정이다. 

 

이 외에도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하여 한번 읽어보는 것을 권장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링크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7078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등 공급 청사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