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 소득주도성장? 수요탄력성이란?

 

 

경기금융용어 700선, 소득주도성장? 수요탄력성이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경제금융용어 700선 파일에서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신 김승호 저자께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최소로 알아야 할 용어 90개를 정해주셨고, 해당 용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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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소득분배를 간과해 온 기존의 경제모델을 비판하면서 소득의 형평성이 경제의 성장과 안정성에 긴요하다는 점을 중시한다. 이에 따르면 임금을 포괄하는 노동소득의 증대를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 또는 안정적인 유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인 경제성장 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동 비율 변화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은 198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 비율의 하락이 총수요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쳐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론적･실증적인 연구에 의해 힘을 얻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포스트 케인지안들은 노동소득분배율 변화가 경제성장과 정(+)의 관계를 가지면 임금주도경제(wage-led growth)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이윤주도경제 (profit-led growth)라고 부른다.(“소득주도성장: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사회경 제평론 제43호, 2014) 

 

 2017~2022년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실시했던 정책이었다. 그만큼 가까이 있었던 정책이었다. 정책의 효과 관련 통계자료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수치가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쳐서 노동자의 소득을 더 키워주었다. 그렇다면 소득이 커진만큼 경제도 좋아졌는가? 를 살펴보아야 한다. 

노동소득분배율 통계,

 지니계수는 대표적 소득 불평등 지수이다. 소득분배율은 커졌지만, 소득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니계수의 변화가 없었다고 해서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이론은 아닐 것이다. 다만 정책이라는 것은 상황과 잘 맞아야 효과가 잘 동작할 것이다. 이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추가 공부를 통해서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02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 - 시사IN

 

 

수요탄력성

 

상품의 가격 변화비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비율을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이라 한다. 탄력성은 반응의 크기를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다. 충격을 주는 쪽과 반응하는 쪽의 변화율을 비교하여 같은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반응하는 쪽의 변화율이 더 높으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경우, 한 상품의 가격의 변화비율과 수요량의 변화비율이 동일할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 은 1이 되며, 이 경우 수요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비율이 가격의 변화비율보다 작아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반면 수요량의 변화비율이 가격의 변화비율보다 높아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되면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한다. 

 

이전 포스팅에서 공급탄력성에 대해 다루었었다. 당시 그렸던 그래프에서 공급 부분을 수요로 바꾸면 동일한 그래프가 된다. 

 

수요탄력성을 표현하기 위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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