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 시뇨리지, 신용경색이란?

 

 

경제금융용어 700선 - 시뇨리지, 신용경색이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경제금융용어 700선 파일에서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신 김승호 저자께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최소로 알아야 할 용어 90개를 정해주셨고, 해당 용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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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뇨리지

 

시뇨리지(seigniorage)란 화폐에 대한 독점적 발권력을 갖는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화폐발행을 통해 획득하는 이득을 의미한다. 금속화폐 시대에는 절대군주가 금, 은 등을 소재로 화폐를 제조하여 유통하는 과정에서 화폐를 생산비용 보다 높은 액면가치에 유통시킴으로써 시뇨리지(화폐시뇨리지=화폐 액면가-화폐제조비용)가 발생하였다. 한편 명목화폐 등장 이후에는 중앙은행이 화폐 태환력(convertibility)을 보장하기 위해 화폐발행액을 부채로 인식하게 되면서 화폐시뇨리지를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는 대신 화폐발행을 통해 취득한 유가증권등의 운용수익에서 화폐제조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시뇨리지로 계상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시뇨리지는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앙은행의 재무적 독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통화정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즉, 주조차익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만원권 화폐를 만들어 내는데 천원이 든다고 가정하면, 만원권을 만들때마다 9천원의 이익을 본다. 이것이 시뇨리지, 주조차익이다. 과거에는 화폐 역할을 했던 것이 금과은 혹은 구리와 같은 금속이었다. 또한 해당 화폐의 금속의 가치가 화폐의 가치보다 높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1달러 은화를 녹여 은으로 만들었을 때 1달러보다 높은 금액이 발생한다면 사람들은 은화를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어 녹인 후에 팔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해당 방법은 불법이다. 

 

 또한, 이러한 주조차익을 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만들게 되면 통화량이 많아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문제가 된 사례는 많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2,600% / 30,000%인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과도하면 화폐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삶이 피폐해지게 된다. 뭐든 과하면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지표를 참고하여 적절한 수준을 잘 유지해야 한다.

 

 

신용경색

 

 금융기관 등에서 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의미한다. 신용경색은 금융시장에 공급된

자금의 절대량이 적거나 자금의 통로가 막혀 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역업체들도 수출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신용경색이 나타나는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다. 먼저 일부 은행의 도산이나 부실화로 인해 금융시스템 내의 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이들 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의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도산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전한 은행들도 높아진 기업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 등에 대비하여 대출 규모를 축소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내 유동성이 부족해져 자금공급이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신용경색은 주식, 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 실물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준다. 부문별로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가계와 같이 직접금융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도 1998년 외환위기시 극심한 신용경색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한 경험이 있다.

 

 신용경색은 은행이 부실해지면 발생할 수 있다. 즉, 은행이 부실해지면 자금이 부족해지고, 자금 흐름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도산하게 된다. 신용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BIS 자기자본비율을 보면 은행이 부실한지, 부실하지 않은지 알 수 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부문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이다. 추이를 살펴보면 10~15% 수준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2017년도 이후로 15%를 넘겼다. 

BIS 자기자본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