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용산구 제외 규제지역 전부 해제

강남3구, 용산구 제외 규제지역 전부 해제

 

 강남 3구, 용산구 제외 규제지역 전부 해제

 

 정부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한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할 예정이다. 

 (즉, 기사만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개최되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규제지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는 호갱노노 어플을 사용하여 확인한 규제지역 지도이다.

대부분 규제지역이 아니며 서울 주변 일부만 규제지역이 적용되고 있다.

 23.1.2 기준 규제지역 - 서울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23.1.2 기준 규제지역, 아직 규제가 해제되지는 않았다.

 

 발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서울시 강남 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으로 남을 예정이다.

서울시 지도 - 강남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으로 남을 예정이다.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는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었는가, 침체되었는가에 따라서 가능하다. 따라서 이전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가격이 오를수록 이러한 규제가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지역의 종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규제 강도가 각기 다르고,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규제지역 지정을 할 때는 각기 다른 심의를 받는다. 

 

 이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보면 따로 관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표를 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따로 관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내용를 보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보자.

2022.07.04 - [부동산/부동산 공부]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이란?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이란?

 

 

 현재 간략한 부동산 시장 현황

 

 간략하게 부동산 시장 현황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해제는 부동산 시장을 조금이나마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미분양와 거래량을 보면 시장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앞으로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규제 완화가 동작해서

미분양과 거래량이 변하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전국 미분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즉,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지 않을 것이다. 

 다만 준공후 미분양은 아직까지 늘고있지는 않다. (준공 후 미분양은 입주가 시작되었는데도 미분양이라는 의미이다.)

전국 미분양 현황 - 부동산 지인 페이지에서 확인.

 

매매 거래량을 보면 차트 마커를 찍어놓은 곳이 작년 1월(22년도 1월)이다. 따라서 그 이후로 차트가 22년의 거래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차트를 보면 굵은 선이 매매량을 의미하며, 그라데이션 색상으로 표시된 선이 월평균 매매 거래량을 의미한다. 

즉, 굵은 선이 그라데이션 색상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22년도 거래량이 전체 월평균 매매 거래량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2년도 거래량은 매우 적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차트는 아파트의 평형에 따른 거래량으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다. 다만 20~21년도 사이에는 20~40평형 아파트가 주로 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현재는 거래량이 다 줄어들어든 상태이다.

매매 거래량

 

 이러한 미분양 건수와 거래량 수치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규제 완화가 얼마나 먹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규제정책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제지역 완화는 규제 중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풀어가면서 얼마나 먹힐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