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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700선(11) - 대외의존도, 대체재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신 김승호 저자께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90개 용어를 추려주셨다. 해당 용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다. 1. 대외의존도 / 수출입의존도 / 무역의존도 국민경제가 가계, 기업, 정부 이외에 국외부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경제체제를 개방경제체제라고 한다. 대외의존도란 개방경제체제하의 국민경제에서 국외부문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구체적으로 대외의존도는 국민소득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된다. 이때 국민소득 지표로 우리 나라는 공식적으로 국민총소득(GNI)을 이용하나 분석 목적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을 쓰기도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외부문의 여건변화가 한 국가의 국민경제에.. 2022. 6. 29.
6.21 부동산 대책(2) -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2.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세제 / 과도한 세부담 완화 1] (종부세 개편)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년 3/4분기),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현행 개선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대 개편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2] (취득세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년 하반기),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 2022. 6. 27.
경제금융용어 700선(10) - 낙수 효과, 단기금융시장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신 김승호 저자께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90개 용어를 추려주셨다. 해당 용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다. 1.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 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2022. 6. 27.
6.21 부동산 대책(1) - 배경 및 기본방향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6.21 제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이다. 추진 배경 1. (매매시장) 연초 이후 하향 안정세 + 일부 국지적 불안 요인도 완화 조짐. / 매수자 우위 유지 2. (전월세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 + 월세 비중 상승 / 임차인 우위 시장 지속 3. (평가 및 전망) 구조적 안정화 여건 상승, 단기 리스크 상존 - (구조적 안정화 여건) :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 가격 안정 요인 - (단기 여건) 전세시장 불안, 국지적 수급 미스매치 -> RISK 기본방향 (임대차 시장 안정) :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및 가을 이사 수요 대비 -> 임차인 부담 경감 필요, 임대공급 확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 2022. 6. 26.
경제금융용어 700선(9) - 기축통화, 기회비용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신 김승호 저자께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90개 용어를 추려주셨다. 해당 용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다. 1. 기축통화 기축통화란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를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국제무역결제에 사용되는 통화 ② 환율 평가 시의 지표가 되는 통화 ③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되는 통화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동성이 풍부하여야 하고 거래당사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경제력은 물론 정치력・군사력까지 인정받는 국가의 통화여야 한다. 20세기 초반까지는 세계 금융경제의 중심이었던.. 2022. 6. 26.
경제금융용어 700선(8) - 금산분리, 기업공개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신 김승호 저자께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90개 용어를 추려주셨다. 해당 용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다. 1. 금산분리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킨다.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산분리라고 한다.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 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 2022.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