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2 상생 임대인이란? 최근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되었던 상생 임대인 관련 포스팅입니다. 상생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함께 또는 더불어 사는 것" 이며 임대인은 자신 소유의 집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흔히 집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함께 사는 집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임차인 부담 경감에 목적이 있습니다. 즉, 전세금이나 월세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 주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나 월세금 올리지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 해당 정책은 21.12.20 시행되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으로 해당 정책을 좀 더 의미있게 하기 위하여 개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할 경우 비과세 혜택.. 2022. 7. 7. 6.21 부동산 대책(1) - 배경 및 기본방향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6.21 제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이다. 추진 배경 1. (매매시장) 연초 이후 하향 안정세 + 일부 국지적 불안 요인도 완화 조짐. / 매수자 우위 유지 2. (전월세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 + 월세 비중 상승 / 임차인 우위 시장 지속 3. (평가 및 전망) 구조적 안정화 여건 상승, 단기 리스크 상존 - (구조적 안정화 여건) :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 가격 안정 요인 - (단기 여건) 전세시장 불안, 국지적 수급 미스매치 -> RISK 기본방향 (임대차 시장 안정) :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및 가을 이사 수요 대비 -> 임차인 부담 경감 필요, 임대공급 확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 2022. 6.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