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 보호무역주의? 본원통화란?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호무역주의? 본원통화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경제금융용어 700선 파일에서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신 김승호 저자께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최소로 알아야 할 용어 90개를 정해주셨고, 해당 용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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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무역주의 」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이다. 주된 수단으로는 수입금지나 수입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인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덤핑 규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 등 기타 다양한 정부의 규제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수입으로 경쟁이 유발되는 산업의 생산, 유통, 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보호무역주의는 동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와 상대국의 소비자와 수출부문의 생산, 고용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호무역주의의 순효과는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선진국의 주도하에 세계적으로 자유무역과 무역장벽을 낮추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무역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뚜렷이 구분･지속되고 수지폭도 점점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적자국 수입경쟁 부문의 고용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는 등 부작용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자유무역을 더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제한하고 있으나 G20의 대부분 국가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즉, 정부의 개입으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A국가에서 사과를 많이 재배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 이 때, B 국가에서 들여오는 사과에 관세를 많이 붙여 수입을 제한한다면? B 국가의 사과는 A국가 내부에 상대적으로 많이 풀리지 않고, A국가의 사과 수요는 A 국가의 사과가 공급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A 국가의 사과를 A 국가가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과를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B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장벽에 대해 좋아할리가 없다. 그러면 B 국가에서는 A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관계가 얽히다 보면 어떤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 예시만으로는 A국가도 B국가도 자국을 위해서 한 조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관세의 수준을 대폭 높인다던지, 수입금지를 한다던지 하면 자국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국만 생각해서도 안될 것이며, 전체적인 방향을 고려하여 무역 문의 열림 정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본원통화 」

 통화는 일차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공급되는데, 이를 통화량의 원천이 되는 통화라 하여 본원통화(RB; Reserve Base)라고 한다. 본원통화는 민간보유현금과 금융기관 의 지급준비금의 합계인데, 이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상의 화폐발행액과 금융기관의 지급 준비예치금의 합계와 같다. 중앙은행이 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실시하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예금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인출하는 경우에도 본원통화가 공급된다. 이렇게 공급된 통화의 일부는 민간의 현금보유성향에 따라 민간보유로 남게 되며, 나머지는 대부분 금융 기관의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이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지급준비금 가운데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필요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대출 등으로 민간에 공급한다. 민간에 공급된 자금은 상당부분이 금융기관에 예금 등으로 다시 유입되고, 금융기관은 그 가운데 필요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또다시 민간에 공급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금융기관은 본원통화의 여러 배(통화승수)에 해당되는 파생통화를 시중에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수식화하면 ‘통화량=통화승수×본원통화’가 된다.

 

통화량과 관련된 용어를 추가하면,

 - 본원통화 : 화폐발행액 + 금융기관의 한은 원화예치금

 - M1(협의통화)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 동 금융상품의 예금취급기관 간 상호거래분

 - M2(광의통화) : M1 + 기간물 정기예금, 적금 및 부금 + 시장형금융상품(CD, RP, 표지어음) + 등등...

 - Lf(금융기관 유동성) : M2 + M2 중 만기 2년이상 예적금 및 금융채 등등...

 

e-나라지표 사이트에서 상기 통화량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평잔 용어는 평균잔액을 의미하며, 모든 종류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증가율을 확인해보면 본원통화는 2019년 이후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대부분 비슷한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

 

 

2022.05.16 - [경제/경제금융용어] - 경제금융용어 700선 관련하여

경제금융용어 700선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