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 역모기지론, 예대율이란?

 

경제금융용어 700선, 역모기지론, 예대율이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경제금융용어 700선 파일에서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신 김승호 저자께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최소로 알아야 할 용어 90개를 정해주셨고, 해당 용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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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론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이 부족한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소유자 및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 안정된 주거생활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는 경우, 고령자들은 보유주택의 유동화를 통해 현 주거지에서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대출금융기관은 고령자가 사망한 이후 동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게 된다. 역모기지론은 고령자가 자식이나 주위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적은 규모의 재정 지원으로 고령층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저비용･고효율의 예산 운용도 기대할 수 있다.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대출이라는 점에서 모기지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역모기지론은 고령자의 생계비 조달이 목적이고, 모기지론은 주택구입이 목적이므로 대출목적, 이용자 등에서 모기지론과 차이가 있다. 또한, 모기지론은 주택구입자가 대출금의 일정부분을 매월 상환하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부채가 감소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증가하는 반면, 역모기지는 매달 약정금액을 지급받으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연금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최근 6.21 부동산 대책에서도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기 전에 좀 더 담보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에 따른 기사(22.08.03)

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452 

“집값 떨어지기 전에”…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예대율

 

 예대율이란 예금을 대출의 재원으로 보고 원화예수금(CD 제외) 가운데 원화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을 말한다. 2005년 이후 은행들은 시장성수신(CD 및 은행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조달 및 운용 행태는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과도하게 늘려 부동산 버블을 야기하고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2012년 6월부터 은행들이 예금 범위내에서 대출을 하도록 예대율을 10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2007~2009년중 100조원을 상회하였던 CD 발행잔액은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어 은행들의 CD 발행유인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012년 이후에는 20조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은 대출을 통한 이자로 수입을 거둔다. 따라서 은행이 커지기 위해서는 대출 상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다만, 금이 화폐였던 시절 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유한 금 보다 더 많은 교환증(금과 바꿀 수 있는)을 발행했던 예시를 보았을 때, 은행도 보유한 자산보다 더 많은 대출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예대율 관리는 이러한 경우를 막을 수 있고,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은행이 돈을 벌기 위해(=대출 상품을 팔기 위해) 예금 상품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고, 예금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결국 예금자에게 이자를 더 줌으로서 예금자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경기 침체 및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예금자의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 기간 동안 기준 금리를 낮추고, 코로나 19 지원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 예대율 권고치(100%)에 근접했지만, 22년도 들어서면서 기준금리 상향, 주가하락 등 침체 분위기가 시작되자 예금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도 이러한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고, 기준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어 예금자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침체 분위기에서는 은행도 대출 상품이 팔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정도의 침체 분위기는 아닌것 같다.

 

22년도 1월 기사, 예대율 규제 관련 내용.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12 

예대율 규제 유예 종료 임박…은행들 “이상無” - 대한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