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정책7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실시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를 실사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전세란 역전세란 전세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퇴실하는 세입자에게 돈을 주어야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해도 역전세로 돈이 모자르게 되어, 집주인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세입자도 돈을 받지 못하여 나갈 수 없어 상황이 정체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해당 상황이 더 가속화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전세 반환대출을 완화하여 역전세가 발생하는 상황을 최대한 풀어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을 완화하면 시중에 돈이 더 풀리기 때문에 이러한 완화는 전세 반환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강제합니다. 역전세 반.. 2023. 8. 3. 8.16 부동산 대책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 5년간 270만호 공급?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발표 22.08.16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께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주택 250만호 공급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향후 5년간 공급 계획 사실상 이번 발표의 메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공급 먼저 살펴보자. 앞으로 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고, 수도권 158만호, 지방 112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수급여건 (수요) - 1인가구 등 영향으로 예상보다 많은 가구 수 증가. 주거 상향 희망 등 주택 수요. (공급) - 선진국 대비 부족한 주택 수, 주택 노후화 등으로 증가하는 멸실. -> 즉, 현재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공급계획 - '23~27년(5년간) 270만호 내외 공급 계획. -.. 2022. 8. 16.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부동산 세금 정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이다. 세제개편안이기 때문에 아직 적용이 된 건은 아니다. 국회의 통과를 거쳐야 적용이 될 것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내용을 살펴보면 2] 민생안정 부분에 4) 부동산세제 정상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부분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 기 추진사항 2022.06.26 - [부동산/부동산 정책] - 6.21 부동산 대책(1) - 배경 및 기본방향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6.21 부동산 대책(1) - 배경 및 기본방향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6.21 제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이다. 추진 배경 1. (매.. 2022. 7. 21. 6.21 부동산 대책(2) -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2.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세제 / 과도한 세부담 완화 1] (종부세 개편)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년 3/4분기),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현행 개선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대 개편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2] (취득세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년 하반기),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 2022. 6. 27. 6.21 부동산 대책(1) - 배경 및 기본방향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6.21 제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이다. 추진 배경 1. (매매시장) 연초 이후 하향 안정세 + 일부 국지적 불안 요인도 완화 조짐. / 매수자 우위 유지 2. (전월세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 + 월세 비중 상승 / 임차인 우위 시장 지속 3. (평가 및 전망) 구조적 안정화 여건 상승, 단기 리스크 상존 - (구조적 안정화 여건) :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 가격 안정 요인 - (단기 여건) 전세시장 불안, 국지적 수급 미스매치 -> RISK 기본방향 (임대차 시장 안정) :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및 가을 이사 수요 대비 -> 임차인 부담 경감 필요, 임대공급 확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 2022. 6. 26. 22. 5. 10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윤석열 대통령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개정사항은.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위 3가지 이다. 이는 22.5.10일(양도분) 부터 소급 적용이 되며, 규제로 가득했던 부동산 시장을 조금씩 풀어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기대 효과 역시 세부담 규제 완화, 매물 출회를 유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거주이전 관련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라 기재되어 있다. 위 3가지 개정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자.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이전 양도소득세 포스팅에서 보면 2주택 or 3주택 이상인 경우 .. 2022. 6.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