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2 2023년 경제정책방향 - 부동산 정보(2) 첫번째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1), 2)번 정보 외에 3),4)번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 ,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 방지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급이다. 특히, 신축 분양 같은 경우는 집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새집을 갖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사에도 자금이 흘러들어가 기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건설사는 수요 예측을 잘 해야하며, 외부적으로는 계획된 공급을 잘 될 수 있게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 *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비중 상향 *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완화 *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폐지(지자체 요청.. 2022. 12. 26. 2023년 경제정책 방향 - 부동산 정보 부동산 시장 복기 부동산 관련 내용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에 12page 부터 나와있다. -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 즉, 부동산 시장은 과도한 규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규제 완화를 한 것은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정도였다. 개인적으로는 집값을 강제로라도 떨어뜨리려면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지 않고 거래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미 시장에 잠재 수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규제를 바로 완화하였다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을것 같다. -> 이전 정권에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자 대출중.. 2022.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