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변동
23년 2월 23일부로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이전과 동일하게 3.5%로 유지가 되었다. 즉, 금리는 동결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을 내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기사 및 인터뷰 내용을 참고해보겠다.
-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 이는 좋은 신호다.
→ 부동산 데이터 사이트인 부동산 지인에서 서울 지역 매매(시장강도) 차트 확인 시 하락 속도가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에서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큰 부분, 지난 2년간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현 상황은 긍정적인 조정기라고 생각한다.
- 지난해 말 집값 하락 속도가 아주 빨라 걱정스러웠는데, 그 속도도 둔화하고 있다.
→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집값 하락이 너무 심한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미분양 문제가 심한데,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좋은 신호는 아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 통화, 재정 정책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가 안정될때까지 재정 긴축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현재 5% 내외지만 3월부터 4%대로 떨어지고, 연말에는 3%대까지 하락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은 잠시 멈춰서 누적 300bp 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좋은 시기라고 판단한다.
→ 주요 포인트인것 같다. 잠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긴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월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정말로 4%대로 떨어질지 지켜보아야할 것이다. 현재 1월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와있는데, 5.0~5.2%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약간만 더 하락한다면 4%대로 진입이 가능해보인다.
- 미국 금리정책, 중국 리오프닝 효과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안개가 많을 때는 차를 세우고 지켜보는 것이 낫다.
-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걱정한 것은 사실, 원화 가치는 다소 강세를 나타냈고 꽤 안정적이었다.
- 당분간 환율은 우리의 결정보다, 미국 통화정책 향방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금리 동결에는 경기침체 우려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기사 확인 시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경기침체 징후를 보이지 않는 반면 한국은 이미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비율이 높은 한국은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큰 탓에 이번에는 동결할 수 밖에 없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창용 총재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 '금리인상 기조가 끝났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가 안정에 중심을 두고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겠다. 상당 기간이란 물가 정책 목표인 2% 간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는 당연하다. 겨우 잡은 물가가 다시 날뛰면 피로감도 생길 것이고, 불안감은 더욱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경기침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현재 금리가 높은 만큼 모든 사람들이 돈을 쓰기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는 것 같다.
또한, 기사 말미에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 물가도 같이 관찰해보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2월 14일 1월달 수치가 나왔는데, 물가는 떨어진 것이 보이나, 예측치보다는 높게 발표되었다. 따라서 아직 불안감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도 한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관측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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