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 환율조작국, M&A란?

경제금융용어 700선 - 환율조작국, M&A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경제금융용어 700선 파일이 있다.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신 김승호 저자께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최소로 알아야 할 용어 90개를 정해주셨고, 해당 용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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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2015년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의거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촉진법상의 심층분석대상국이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매년 4월 및 10월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속적 시장 개입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되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전 세계 국방력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이 가능한 것 같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데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균형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2022년 6월에 나온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되어 있으며, 이 외에 대만, 베트남, 스위스, 인도 등 총 12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미국이 정말로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다시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을 채택하고 있어서, 환율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국가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나 시장 불안심리 등으로 환율이 급변하는 경우에 외환당국이 개입하여 환율 변동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를 스무딩오퍼레이션이라 한다. 즉, 급격한 변동을 막는 보호책인셈인데 원화의 초과수요가 있다면 외환당국이 외화를 매입하여 원화의 절상 속도를 줄일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즉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미 달러화를 매각하여 달러 수요를 일부 흡수하여 원화의 절하속도를 낮출 수 있다.

 

 

 

 

M&A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효과 창출 등을 위해 외부경영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수합병’으로 불리고 있다. M&A(Mergers & Acquisitions)의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주식인수, 기업합병,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이 거론된다. 주식인수는 매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기업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경제적, 법적 실체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분할은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양수도는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 조직 및 인원, 권리와 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사업부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회사가 합쳐지는 것이다.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B 회사의 지배권을 얻게 되면 실질적으로 B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A 회사가 되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는 것이다. 최근에 삼성에서 ARM 회사를 인수한다는 기사가 났었지만, 최근에 다시 사실상 ARM 인수 포기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이처럼 M&A를 크게 다루는 것은 삼성이 큰 회사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 큰 변동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그 업계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회사가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하기도 한다. ARM 의 경우는 반도체 설계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인수하려고 할 때마다 기사가 나는것 같다.